인천항 내항 활성화를 위한

『중고자동차수출단지』4부두 조성

2018. 11.

인천항 내항 활성화를 위한『중고자동차수출단지』4부두 조성

▣ 배  경

1. 인천항 내항 물동량 감소

❏ 인천항 내항은 1918년 제1도크 준공 이후 100여년 동안 수도권의 관문항만, 서해안 최대의 무역항만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를 이끌어 왔음.

❏ 물동량 증가, 화물의 컨테이너화, 주민 민원 등으로 북항, 신항, 남항 등이 차례로 개발되면서, 내항은 벌크화물과 자동차 등을 주로 처리하는 항만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음.

❏ 내항의 주된 화물은 싸이로를 바탕으로 한 곡물과 사료, 동식물류, 자동차 및 기타화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만간 기능 재배치, 주력 처리 화물인 벌크화물 및 자동차 물량 감소 등으로 인천항 내항 처리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7년에는  20,598천RT를 처리하여 2010년(30,365천RT)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고, 최대하역능력 38,161천RT의 54% 밖에 항만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에도 8부두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물동량 감소 현상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표 1> 인천내항 물동량 실적

단위 : 천RT,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물 동 량		30,365	28,713	28,821	27,981	27,366	26,170	24,025	20,598
	전년비	9.0	-5.4	0.4	-2.9	-2.2	-4.4	-8.2	-14.3
하역능력대비*		79.6	75.2	75.5	73.3	71.7	68.6	63.0	54.0

* 인천항내항 하역능력 : 38,161천RT(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자료 : 인천항만공사

2. 한국GM 인천KD센터 철수

❏ 현재 인천항 내항 4부두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등이 공동 투자하여 7만5천㎡ 규모로 조성한 한국GM 인천KD센터(자동차부품 포장 수출센터)가 운영 중임.

❏ 한국GM 인천KD센터는 연간 3만~4만TEU 정도 수출하여 인천항 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CKD(반제품수출) 물량의 전반적인 감소,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항 신항 이전 등으로 임대차 계약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자로 한국GM 인천KD센터는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

❏ 한국GM 인천KD센터 철수로 건축물 및 4부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유치가 절실함.

<표 2> 한국GM CKD(반제품수출) 실적*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대수	1,090,921	1,243,733	1,276,162	1,185,272	1,021,858	791,231	662,674	542,830

* 인천KD센터를 포함한 한국GM 전체 물량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림 1> 인천항 내항 4부두 한국GM 인천KD센터 위치도

3. 신차 물동량 감소 우려

❏ 인천항 내항에서 처리하는 신차 물동량은 대부분 한국GM 생산차량임.

❏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 최근 관련기관의 조속한 대응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한국GM 신차 중 약 6만대의 선적항을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은 인천항 내항 활성화를 바라는 관련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음.

❏ 관련업계에서는 국산 자동차의 전반적인 수출 부진 등으로 인천항 내항 신차 선적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표 3> 한국GM 수출실적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대수		625,913	667,604	655,396	629,478	476,151	463,468	416,890	392,170
	인천항	-	-	-	-	-	268,800	283,100	288,134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4.  수출 중고자동차 산업 활성화 필요

가.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은 2012년 37만대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감소세보였으나, 2016년 증가로 반전하여 2017년 현재 28만대를 수출하고 있는 효자 품목임.

❏ 인천항 내항은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의 중고자동차 수출항으로 중고자동차는 인천항 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4>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실적

단위 : 대,  천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내수출대수		293,102	374,330	307,926	241,650	209,762	229,399	286,197
	전년비	20.5	27.7	-17.7	-21.5	-13.2	9.4	24.8
국내수출금액		-	1,958,868	1,503,354	1,182,385	977,963	952,272	986,328
	전년비	-	-	-23.3	-21.4	-17.3	-2.6	3.6
인천항수출대수		223,471	305,970	265,211	212,528	187,168	197,782	251,606
	전년비	15.4	36.9	-13.3	-19.9	-11.9	5.7	27.2
인천항비중		76.2	81.7	86.1	87.9	89.2	86.2	87.9

자료 : 인천항만공사

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낙후

❏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은 항만 물동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운송업, 부품․정비업, 무역 관련 행정업 등 수많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임.

❏ 그러나 낙후된 기반시설과 미비한 제도 등으로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은 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특히 기반시설의 미비는 중고자동차 수출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임.

다.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전용 하치장 부재

❏ 국내 최대의 중고자동차 수출항인 인천항 내항 인근에는 중고자동차를 야적할 수 있는 전용 하치장이 없음.

❏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은 인천항 내항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한 송도유원지 부지(약 20만8천㎡)를 임시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 하치장은 환경이 열악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송도유원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부로 다른 형태로 개발을 앞두고 있어 중고차 수출업체를 위한 대체 부지가 필요한 상황임.

❏ 타지역(평택, 시흥)에서 인천의 중고자동차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함.

라.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필요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천항 뿐 만아니라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일본은 우핸들을 사용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고자동차 전용단지 조성, 경매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한 결과 좌핸들 사용하는 동남아에 약60만대를 포함하여 연간 120만대 가량을 수출하고 있음.

❏ 최근 좌핸들 국가에서 우핸들 차량의 운행시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일부국가에서는 우핸들 차량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인천은 국내차량의 대부분이 운행 중인 수도권을 배후로 하고 있어 매집이 쉽고 국산차의 품질이 향상되어 일본차에 뒤지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인천지역 산업 발전과 중고자동차 수출 증진, 인천항 내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차량의 매집시설, 정비, 전시, 통관, 수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형성과 함께 인천항 인근에 중고자동차수출전용단지의 조성이 시급함.

▣ 건  의

❏ 인천항 내항 4부두에『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을 건의함

❏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는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해왔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자동차 선적에 최적화되었으며, 민원 소지가 적고, 선박의 접안과 차량의 선적이 용이한 인천항 내항 4부두는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최적의 입지임.

❏ 특히 현재 4부두내 시설물인 한국GM 인천KD센터 시설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시설을 활용할 새로운 아이템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4부두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인천항 내항의 고부가가치산업인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육성은 인천항 내항의 물동량 창출 및 내항의 영속성을 확보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음.

❏ 향후 이 지역을 수출자동차는 물론 선진화된 매입 시스템과 정비 기능 등을 기반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튜닝 등의 중심허브로 육성한다면, 원도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